스티븐 미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달러의 고평가로 인한 제조업 약화, 무역 적자 심화, 그리고 국가 안보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관세, 환율 조정,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Executive Summary

왜 지금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해야 하는가

 

스티븐 미란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하나의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왜 미국은 제조업을 잃고 무역적자만 떠안고 있는가?
그 답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달러 체제 자체의 구조 문제에 있다.

문제의 본질은 ‘강달러’ 구조에 있다

세계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돈이 움직인다.
달러가 전 세계 준비통화 역할을 하면서, 미국은 매년 막대한 달러 자산—특히 국채—를 공급해야 한다.
이 구조가 달러의 고평가, 즉 강달러를 낳는다.

강달러는 어떤 결과를 만들까?

• 미국 제품은 비싸진다 → 수출 줄어든다
• 외국 제품은 싸게 들어온다 → 수입 늘어난다
• 제조업 경쟁력 약화 → 일자리 사라진다
• 무역적자 고착화 → 안보와 경제 모두 흔들린다

즉,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제조업과 무역 구조는 무너지고 있다는 게 미란의 분석이다.

정책 해법은 관세와 환율 조정의 결합

미란은 트럼프가 시도했던 2018~2019년 관세 전략에서 힌트를 얻는다.
그 당시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왜? 위안화가 그만큼 절하되면서 관세 부담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란은 이렇게 주장한다.

•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외국 통화가 같이 절하되면, 소비자 물가에 부담 없이 미국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 환율정책은 무역균형 회복의 핵심이다.
  지금처럼 외국 통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를 방치하면 미국 제조업은 계속 죽는다.
  필요하면 일방적인 외환개입(Unilateral Approach)도 검토해야 한다.

무역은 더 이상 경제 이슈만이 아니다

미란은 무역정책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본다.
미국은 전 세계에 안보를 제공하면서 정작 무역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맹국에 군사력을 제공하면서도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요 품목에서 높은 관세를 맞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안보 우산을 쓰려면, 공정한 무역 조건도 같이 감수해야 한다.”

즉, 앞으로는 무역정책과 안보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뜻이다.

[요약]

•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
• 그로 인해 달러 고평가 → 제조업 붕괴 → 무역적자라는 악순환이 발생
• 관세 + 환율 조정이 이 구조를 깨는 전략적 해법
• 무역은 이제 안보와 직결된 협상 카드가 되어야 한다

 

 

Chapter 1: Introduction

지금의 무역·금융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티븐 미란은 서문에서 이렇게 묻는다.
현재의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은 과연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 계층에게는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트럼프의 재선은 이 흐름이 제도권에서 본격화됐다는 신호다.

미란은 이 점에서 이제 구조를 바꿔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진단한다.

강달러 체제가 초래한 비정상 구조

문제의 핵심은 ‘달러’다.
미국은 세계의 준비통화를 제공하는 나라다.
이 말은 곧 전 세계 수요에 맞춰 달러 자산(주로 국채)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함
• 그 비용은 제조업이 대신 지불함
•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고용은 감소
• 부유층이 주도하는 금융·자산 중심 경제는 오히려 이득
• 국가 안보, 외교 비용까지 미국이 부담

즉, 달러 중심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도 '특정 계층'에만 이익이 되는 구조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 다시 쓰는 게임의 룰

트럼프는 관세 인상(중국 60%, 기타국 10% 이상),
그리고 강달러 정책 철회를 통해 이 시스템을 리셋하려 한다.

미란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 단순히 무역 흑자를 노리는 게 아니다
• 글로벌 시스템 자체의 룰을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다
• 달러, 무역, 외교, 안보까지 전면 재구성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건 정책 제안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어떤 이념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정책이 실행됐을 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정교한 예측 분석이다.

[요약]

• 미국 무역·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달러 고평가 → 무역적자 → 제조업 붕괴라는 악순환을 내포
• 그 부담은 제조업과 실물경제 계층이 짊어지고 있음
• 트럼프의 재집권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려는 계기
• 관세와 환율 정책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
• 이 모든 것은 단지 무역 이슈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를 다루는 문제임

 

 

Chapter 2: Theoretical Underpinnings

달러, 그 축복이자 저주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 ‘달러 고평가’

미란은 지금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 불균형—특히 제조업 붕괴와 무역적자—의 핵심 원인을 달러의 구조적 고평가에서 찾는다.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선 세계 기축통화 시스템의 본질적 구조문제다.

미국은 세계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를 제공하는 나라다.
이 말은 미국이 끊임없이 달러 자산(특히 국채)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는 항상 달러의 과잉 수요 → 강달러 현상으로 이어진다.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란 무엇인가?

이 개념이 핵심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 국제 거래를 위한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국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 하지만 그럴수록 달러는 더 강세를 유지하게 되고,
  미국 제조업은 더 비싸져서 수출 경쟁력을 잃는다.

즉,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강세를 유지해야 세계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럴수록 미국은 스스로의 산업을 붕괴시키는 구조가 된다.

이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
세계경제가 달러를 원하면 원할수록, 미국은 더 고통받는다.

제조업 붕괴의 실체

• 중국과의 무역 이후 미국은 2000~2011년 사이 최대 2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 특히 지역 경제가 제조업에 의존하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겪었고,
  빈곤, 약물 중독, 사회불안이 심화됐다.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국가 정체성의 붕괴로 연결됐다.

국가 안보와 제조업의 관계

미란은 이 구조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제조업이 없으면 무기도 없다. 무기가 없으면 안보도 없다.”
강달러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곧 국가 안보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이 부상하는 지금,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시각이다.

통화시장도 구조적으로 왜곡돼 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무역불균형이 생기면 환율이 조정되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진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미국 달러는 예외다.

왜냐면?

• 달러는 무역 수지보다도 투자 수요(국채, 외환보유, 안전자산 수요)에 의해 움직인다.
• 즉, 아무리 미국이 적자를 봐도,
  외국 정부·중앙은행·기관투자자들은 계속 달러 자산을 사들인다.

그 결과?

•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
• 미국 제품은 계속 비싸고, 수출은 줄어듦
• 미국 산업은 점점 hollow out됨

[요약]

미란이 말하는 핵심 경제 구조는 이렇다:

1. 미국은 준비통화국으로서 달러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끊임없이 무역적자·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3. 그 결과 달러는 항상 고평가되고
4. 미국 제조업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붕괴된다
5.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되며
6. 이는 다시 달러 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 구조를 만든다
7. 결국 이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준다

 

 

Chapter 3: Tariffs

관세는 전략이다

 

왜 다시 관세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경기 충격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수입은 줄고, 세수는 늘고, 중국 위안화는 절하되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란은 “관세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라고 말한다.

핵심 메커니즘: ‘환율과의 동조화’

미란이 특히 강조하는 건 이거다:

“관세를 부과할 때 외국 통화가 약세로 움직이면, 수입물가가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은 없다.
그러면서도 외국 소비력은 줄고, 미국은 세금을 걷는다. 이게 핵심이다.”

간단한 수식으로 보면 이런 원리다:

• 수입품 가격 = 외화가격 × 환율 × (1 + 관세율)
• 그런데 관세율이 10% 올라가고 환율이 10% 하락하면?
  최종 수입품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관세와 환율이 서로 상쇄되면 소비자는 부담이 없고, 미국 정부는 세금을 얻는다.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대로, 환율이 움직이지 않고 수입품 가격이 그대로 오른다면,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이 공급망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구분	환율이 움직이면	환율이 안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거의 없음	단기적으로 발생
세수 효과	외국이 부담	미국 소비자가 부담
무역 구조	유지됨	점진적 재편 유도
제조업 보호	제한적	적극적

미란은 이 구조 속에서 “최적의 시나리오”는 환율이 조정되는 방향이라고 본다.

관세는 세금이다: 재정적 의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관세는 단순한 수입품 억제가 아니라,
외국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세수를 늘리려면 결국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대상이 국내 소득과 기업이 아니라, 외국 수출기업이 된다면?

• 미국 국민은 세금 부담이 줄고,
• 제조업은 보호받으며,
• 재정은 강화된다.

이걸 “세금 수단의 대전환”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미란의 포인트다.

관세의 차등 적용 전략

트럼프는 60% 중국 관세, 10% 글로벌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걸 한 번에,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계단식 적용” 전략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 전술이다.

예를 들면:

• 매달 2%씩 관세를 올리는 “타임라인 압박”
• 국가별로 무역·안보·가치관 기준에 따라 차등 세율 부과
•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
• 나토 분담금, 중국 편들기, 지식재산권 침해 등도 세율 결정 요소

즉, 관세는 무역을 넘어 안보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세는 경제구조를 재설계하는 도구

미란은 관세를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니라,
“세금 코드의 혁신적 설계”로 본다.

• 기존 소득세나 법인세는 효율성 손실(deadweight loss)이 크다.
• 반면, 관세는 외국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내 왜곡이 적다.
• 실제로 관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전략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조합이다.

[요약]

• 관세는 무역억제 수단이 아니라, 재정 + 산업 + 안보 전략의 복합 도구
• 환율과 연동되면 인플레이션 없이 외국이 세금을 내게 만드는 구조
• 차등적·단계적 관세 전략은 외교·안보 협상에서도 강력한 레버리지
• 기존 세제보다 경제적 왜곡이 적고, 효율적인 세수 확보 가능

 

 

Chapter 4: Currencies

통화는 무역의 그림자다

 

미란은 이렇게 말한다.

“환율은 수출입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다.
그런데 미국은 환율을 시장에 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 이대로는 무역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외환정책을 쓰는 나라들이다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무역 흑자국들은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도록 직·간접적 개입을 해왔다.

그 결과는?

• 미국 제조업은 고평가된 달러 때문에 경쟁력 상실
•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무역적자 심화
• 외국은 자국 통화 약세로 무역흑자 확대
• 미국은 고용도 잃고, 시장도 빼앗기고, 산업도 붕괴

해법은 ‘환율정책의 적극화’

미란은 미국이 더 이상 환율 중립을 고수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을 제안한다:

1. 다자주의 접근 (Multilateral Approach)

•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해
  서로 통화가치를 조정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구조
•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처럼
  환율 조정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전략

문제는 지금 시대는 1985년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
중국, 유럽, 일본 등 이해관계가 다르고,
미국의 외교력만으로 이를 통제하긴 어렵다.

2. 단독 접근 (Unilateral Approach)

그래서 미란은 미국 단독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 수단이 두 가지다:

① IEEPA (국제긴급경제권한법)

•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 원래는 안보 목적이지만, 환율전쟁 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중국처럼 환율 조작을 일삼는 국가에 대응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② 외환보유고 축적 (Reserve Accumulation)

• 미국이 스스로 달러를 팔고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방식
• 즉, 연준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약세로 유도

다만 이건 미국의 전통적 역할(기축통화국)과는 상충되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과 금융시장 충격을 감안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

미란은 환율 정책은 금융시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책 발표는 점진적·예고된 방식으로
• 시장과의 소통을 투명하게 유지
• 중앙은행과 조율하여 금리·유동성 변화도 함께 관리
• 장기 채권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외국인 자본 이탈 방지

[요약]

• 지금의 환율 구조는 외국의 개입 → 달러 고평가 → 미국 제조업 붕괴라는 악순환
• 미국은 이제 환율 전략도 ‘국가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함
• 방법은 두 가지:
• 다자간 협정 체결(플라자식)
• 단독 환율 개입(IEEPA, 외환보유 축적 등)
• 금융시장을 고려한 전략적·점진적 접근이 핵심

 

 

Chapter 5: Market and Volatility Considerations

시장은 예민하고, 통화는 폭발물이다

 

왜 시장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가?

미란은 관세든, 환율 개입이든,
실제 정책보다 더 큰 충격은 ‘시장 기대의 변화’에서 나온다고 본다.

예를 들어:

• 관세 부과 뉴스만으로도 주가 하락, 달러 급등, 국채 금리 변동이 벌어진다
• 환율 개입 가능성만 언급해도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

즉, 정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전달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정책 실행 순서가 중요하다

미란은 정책 순서에 따라 시장 충격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자.

시나리오 1: “먼저 관세, 그 다음 환율 개입”

• 관세가 먼저 부과되면, 시장은 미국이 성장보다 자국 산업을 우선시한다고 판단
• 외국 통화는 절하되고, 달러는 자연스럽게 안정
•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 없이 성장 가능

=> 시장 충격이 비교적 완만하게 분산된다

시나리오 2: “먼저 환율 개입, 그 다음 관세”

• 미국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환율전쟁 시작’이라는 공포가 먼저 퍼진다
• 자본시장 변동성 폭발
• 외국 정부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커짐

=> 금융시장 불안이 앞서 움직이며 자본 유출 가능성 급증

환율 조정 시 고려할 변수들

미란은 미국이 환율 정책을 실제로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1. 채권시장 충격
•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 약세를 우려해 미 국채 매수를 줄이면
  → 장기금리 상승
  → 자산시장 불안
2. 달러 유동성 압박
• 외환보유 확대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
  →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음
  → 기업 대출, 투자 위축 가능성
3. 환율 기대심리 변화
•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 투기적 움직임이 가세
  → 통제불능의 환율 급변 사태 가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계 전략

미란은 이런 금융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설계의 4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1. 정책 순서 조절
• 관세 → 환율 → 자본시장 순으로 천천히 접근
•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제공
2. 시장에 예고된 커뮤니케이션
• 돌발 발표보다 명확한 정책 로드맵 제공
• 불확실성을 줄여 자본 유출 방지
3. 채권시장 방어 장치 마련
• 미 국채의 매력 유지(높은 유동성, 낮은 리스크 등)
• 외국 중앙은행 설득 전략 포함
4. 외환개입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 시장 참여자에게 ‘신호’만 주는 선에서 조절

[요약]

• 금융시장은 정책 그 자체보다 신호와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
• 관세나 환율 개입 모두 시장 리스크를 동반하는 쌍날검
• 정책은 내용보다 순서, 속도, 전달방식이 성패를 가른다
• 미국 정부는 시장과 대화하며,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Chapter 6: Conclusion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

스티븐 미란은 이 보고서를 하나의 ‘정책 시나리오 설명서’로 썼다.
지금 이 시스템은 미국에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제 미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계속 지금처럼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산업과 안보를 내어주며 살아간다
2. 무역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자국 산업과 국민경제 중심의 구조로 리셋한다

미란은 2번이 불가피한 미래라고 말한다.

전략의 골격: 세 가지 축

미란이 제안하는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1. 관세 (Tariffs)

• 관세는 단순한 무역 차단이 아니라
  미국 재정 건전성 회복 + 제조업 보호 + 협상 지렛대 확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 특히 외국 통화와 연동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없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희귀한 정책 도구다.

2. 환율 개입 (Currency Policy)

• 달러 고평가 상태는 미국 경쟁력을 시스템적으로 약화시킨다.
• 외환시장 개입, 준비통화 구조 조정, 외국과의 통화 협정을 통해
  미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팔릴 수 있는 가격대에 놓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안보 연계 전략 (Geoeconomic Leverage)

• 미국은 세계 안보의 ‘제공자’다.
•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안보 우산 + 무역 우대를 연계해, 동맹국과의 관계 재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다

미란은 이 보고서가 하나의 단기 정책 제안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건 “시스템 레벨의 구조조정(User’s Guide to Restructuring)”이다.

즉, 기존 시스템을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 통화정책
• 무역정책
• 재정정책
• 외교전략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움직여야 작동하는, 통합적 설계도다.

리더십의 과제

미란은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본다.

• 시장은 충격을 두려워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온다.

그는 트럼프 혹은 트럼프주의가
이 구조조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 정치 동력이라고 본다.

[요약]

• 지금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미국 제조업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다
• 달러 고평가, 외국 통화 저평가, 불공정 무역이 장기적 저성장의 근원
• 관세, 환율, 안보 협상력을 통합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 미국은 이제 준비통화국 역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 중심의 산업국가 모델로 회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이 보고서는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교한 사용자 가이드다

 

 

https://www.hudsonbaycapital.com/documents/FG/hudsonbay/research/638199_A_Users_Guide_to_Restructuring_the_Global_Trading_System.pdf?utm_source=chatgpt.com

Source: Stephen Miran (November 2024),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Hudson Bay Capital (ChatGPT 활용 정리)